안녕하세요.

 

일본 취업준비 중이신 예비 마스터 연수생에게 기쁜 뉴스가 있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2021년 11월 부터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허가하지 않았던 일본에서 2022년 3월부터 다시 단계적으로 입국 재개할 수 있도록 대책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외국인 입국에 대한 빗장을 품과 동시에 여러가지 심사도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내세운다고 합니다.

하기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2/25, 갱신) 외무성
홈페이지 발췌 및 보도자료 게재

 

 

[외무성 발췌]

국제적인 사람의 왕래 재개에 의한 신규 입국을 위한 사증(비자) 신청

 

2022년 2월 24일, 입국 대책 강화에 관한 새로운 조치(27)에 의한, 2022년 3월 이후의
수제 조치의 재검토가 발표되었습니다.



1. 조치(27)에
의한 외국인의 신규 입국제한의 재검토에 대해서

2022년 3월 1일 이후, 일본 정부는 ‘입국 대책 강화에 관한 새로운 조치(27)’에 근거해, 하기 (1) 및 (2)의 신규 입국을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에 소재하는 수용 책임자가입국자 건강 확인 시스템(ERFS)에 있어서의
소정의 신청을 완료했을 경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신규 입국을 인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A) 대상자 : (1), (2) 모두 해당되는 사람

(1) 상용·취업 목적의 단기간(3개월 이하)의 체재자 또는 장기간의 체재자

(2) (1)의 체재자로 일본 국내에 수용 책임자가 있는 사람

 

(B) 사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수용 책임자가 입국자 건강 확인 센터(ERFS) 온라인 신청해, 발행된 접수 완료증

·그 외 사증 신청 서류(사증
신청 서류에 대해서는 ‘비자’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사증 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여권 발급 국(지역)을 관할하는 재외 공관에 있어서 신청인 본인이 실시합니다. 덧붙여 지역에 따라서는 재외공관이 승인한 대리 신청 기관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https://www.anzen.mofa.go.jp/info/pcwideareaspecificinfo_2022C017.html






[외무성 보도자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새로운 입국 대책 조치(3월 이후의 입국
조치 재검토)

 

2월 24일, 올해 3월 이후의
입국 조치의 재검토의 상세 내용이 공표되었습니다. 

조치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국 후 자택 등 대기기간의 변경



(1) 지정국·지역으로부터의
귀국자·입국자로서 백신 3번째 추가 미접종자에 대해서 검역소가 확보하는 숙박시설에서의 3일간
대기를 요구하고 숙박시설에서 받은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퇴소 후의 자택 등 대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지정국·지역으로부터의 귀국자·입국자로서
백신 3번째
추가접종자에 대해서 원칙 7일간의 자택 등 대기를 요구하기로 한 후 입국 후 3일째
이후에 자주적으로 받은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그 후의 자택 등 대기의 계속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3) 지정국·지역 이외로부터의 귀국자·입국자로서
백신 3번째
추가 미접종자에 대해서, 원칙 7일간의 자택 등 대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한 다음, 입국 후 3일째 이후에 자주적으로 받은 검사의 결과가 음성이면, 그 후의 자택 등 대기의 계속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4) 지정국·지역 이외로부터의 귀국자·입국자로서
백신 3번째
추가 접종자에 대해서, 입국 후의 자택 등 대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자택 등 대기를 위하여 자택 등까지 이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택 등 대기기간 중이라도 대중교통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오미크론주 이외의 변이주가 지배적이 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나라·지역을
별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나라·지역으로부터의 귀국자·입국자에
대해서는, 자택 등 대기 등의 기간을 14일간으로 합니다.



4. 외국인의 신규입국에 대하여 수용 책임자의 관리하에 관광목적 이외의 신규입국을 인정합니다.



5.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별지를 참조하십시오.

별지 “입국 대책 강화에 관련된 새로운 조치(27)”

<별지> https://www.anzen.mofa.go.jp/covid19/pdf2/0224_27.pdf

 

<출처>

https://www.anzen.mofa.go.jp/info/pcwideareaspecificinfo_2022C0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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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1]

'코로나 쇄국' 비판으로 수정

총리, 입국대책 완화 검토

입국자 상한 인상안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2일, 외국인의
신규 입국의 원칙 정지를 기둥으로 하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입국 대책에 관해 “완화를 향한 검토를
진행시켜 나가고 싶다”고 표명했다. 현상을 ‘쇄국’에 견주어 비즈니스 목적이나 유학생의 입국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방침을 고친다. 신청에 필요한 수속의 완화나 대기 기간의 한층 단축 등 실효성을 높이는 대처를 빠뜨릴 수 없다.

 

<3월 이후에 검토할 완화책>

·외국인 신규입국 원칙정지 해제

·수용하는 학교나 기업에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 심사는 절차를 간소하게

·입국자 수는 인상 검토

·3차 접종으로 대기 기간은 단축이나 철폐



총리는 하네다 공항에서 입국 대책 검역 체제 등을 시찰 후, 기자단에게 말했다.



완화책의 초점은 입국자 총수의 인상이다. 1일당 입국자수 상한은 2021년 12월 1일부터 3,500명 정도로 정한다. 이를 예전의 5,000명에 되돌리는 방안 등이 있다. 정부 고관은 “공항의 검역 체제가 어느 인원수까지 대응할 수 있는지를 판별한다”고
한다.

한때 입국자 총 수를 5,000명으로 끌어올리던 21년 11월에는 하루 1,000여
명의 외국인이 입국했다. 일본 경제 신문의 조사에 의하면, 유학이나
기능 실습 등에서 재류 자격의 사전 인정을 받으면서 일본 방문할 수 없는 외국인은 동년 10월 시점에서 37만명 있었다.

 

입국자 총 수를 확대해도 입국에 필요한 절차 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기시다 정권이 되고 나서 신규 입국을 정지하기 전에는 받아들이는 기업 등이 활동 계획서나 서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구조를 도입하고 있었다.

각 업계를 소관하는 부처가 이들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였지만 절차가 번거로워 기업이나 학교 등에서는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정부는 이 절차도 간소하도록 조정한다.

 

입국 시에 자택 등에서의 대기를 요청하는 기간도 완화한다. 현재는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 일률적으로 7일간의 대기를 요구하고 있다. 한때인 14일부터는 줄었지만 기업들은 해외 출장에 여전히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3차 접종 등을 조건으로 단축하거나 철폐하거나 하는 안이 있다.

총리는 12일에 항공사의 직원 등과 좌석에서 대화했다. 입국대책에 대해 묻자 지상 스태프가 “승객들로부터 여러 나라에 비해
까다로워 절차 부담이 크다는 말을 자주 들어 대응하기가 어렵다. 장래가 불안하다”는 의견이 높아졌다.




총리는 21년 11월말에 “너무 신중하다고 하는 비판은 내가 모두 질 각오다”고 주창해 주요 7개국(G7)에서 가장 어려운 수준의 조치를 취해 왔다.




‘시간 끌기’로
변이형 ‘오미크론형’의 감염 확대를 늦추려는 목적이 있었다. 지금까지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국과 비교하면 감염자수도 적다. 국내에서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를 적용하는 단계에서 입국대책을 완화하는
방안에는 신중 자세를 관철해 왔다.




국내 하루 감염자 수가 최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외국인 입국만 제한하는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여당 내에도 완화론이 퍼지기 시작했다. 세계
보건기구(WHO)는 경제적·사회적인 부담이 크다며, 도항제한의 완화나 철폐를 각 국에 요구했다.




총리는 12일, 기자단에게 “입국 대책의 골격 자체가 어떠해야 할지를 재검토한다”고 언명했다. 현재의 조치는 2월말에 기한이 온다. 이번 주 내에도 3월 이후로 완화할 방향성을 명시해, 구체적인 조치는 국내외의 감염 상황 등을 근거로 해 결정한다.




외국인에 대해 지금은 공익성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규 입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 현행의 대책은 연장하지 않고 2월말에 해제할 방향으로, 그 후에 취할 대책의 상세를 채운다. 유학생이나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은 차례차례, 단계적으로 넓힌다.

 

총리는 12일, 검토 재료로서 “각국의 물가 대책도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해외는 격리 등의 조치를 철폐하는 움직임이 있다.

 

영국 정부는 11일부터, 백신 2회 접종자에 대해 잉글랜드 지방에 입국할 때 요구하던 검사를 불필요하게 했다.
격리도 필요 없다.

시아에서도 태국이 1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 등을 조건으로 입국 시 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시작했다. 필리핀은 10일부터 접종을 조건으로
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도를 시작했다.

 

<출처>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121EP0S2A210C2000000/?n_cid=NMAIL007_20220213_A

 

 

[기사2]

비즈니스 입국, 행동 계획 사전 심사 불필요에 정부 방침

수중 대책 순회 수속 간소하게



정부는 3월부터
조정하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입국대책의 본격 완화를 둘러싸고 신규 입국자의 행동계획 사전심사를 불필요하게 할 방침이다. 받아들이는 기업 등의 법인 번호나 원래 있던 나라 등 기초적인 정보를 제시하면 수속을 밟게 한다. 비즈니스 목적의 외국인이 간편하게 입국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정부는 2021년 11월 말까지 유학생과
기술 실습생,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체재로 신규 입국을 일시 인정했다.
수용기관이 행동계획 등을 소관하는 부처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고 경제계가 번잡하다고 비판하고 있었다. 정부는 입국 후 필요한 7일간 숙박시설 등에서 대기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이다.  행동 계획은 사업 목적의 체재에서 4일째 이후에 활동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대기 기간이 짧아지면
불필요해진다고 판단했다.

신규 입국의 재개에 맞춰 3월을 목표로 입국제도의 운용도 변경한다. 소관하는 부처마다 알고 있던 행동계획의 신고처는 일원화할 전망이다.

디지털청 등이 개발한 전자신청 시스템을 사용한다. 담당 부처의 창구를 찾아 제출하는
수고를 생략한다. 정부는 현재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정지하고 있다.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기업 등이 행동계획을 제출한 뒤 신규 입국을 인정하는 구조는 사실상 사용되지 않았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2일, 2월말이
기한의 입국 대책에 대해 “완화를 위한 검토를 진행해 나가고 싶다”고
표명했다. 외국인 신규 입국의 용인과 하루 당 입국자 총 수의 인상을 위한 검토를 서두른다.

 

<출처>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14CIB0U2A210C2000000/?n_cid=NMAIL007_20220215_A

 

 

[기사3]

입국 5,000명 테두리, 외국인에게
좁은 문 40만명 발걸음 해소 멀다

총리, 입국 대책 완화를 표명

 

총리는 17일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입국 대책을 3월부터
풀어줄 것으로 표명했다.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관광을 제외하고 순차적으로 인정하고 입국자 총수의 상한을 변이형 ‘오미크론형’ 대책을 취하기 전의 5000명으로 되돌린다.

 

자격을 갖추면서 발을 멈추는 외국인은 40만명에 이르러 '개국'에는 아직 멀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대책의 신중함은 견지하면서 동시에 제6파 출구를 향해 서서히 걷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입국자 수의 상한에 대해 “단계적으로
국제적인 사람의 왕래를 늘려간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성이 입국자 수의 상한에 따라 전일본공수(ANA)와 일본항공(JAL), 일본에
취항하는 해외 항공 각 사에 국제선 예약틀을 할당한다. 상한 5,000명은 일본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틀 부족으로 외국인 입국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정부는 2021년 여름에 하루 당 입국자 수를 2,000명에서 3,500명으로 확대했고11월
하순에는 더욱 넓혀 5,000명으로 했다. 오미크론형 확인을 받아 12월 1일 3,500명으로 되돌아갔다.

 

이 중 외국인 입국자 수는 하루 767명(12월 출입국
재류관리청 조사)이었다. 그 후는 '특단
사정'에서 예외적으로 신규 입국을 인정하는 외국인의 범위를 넓혀 개별 사정을 근거로 유학생과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월 내에는 1,000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일본인을 포함한 22년 1월 입국자
실적은 하루 2,240명이었다. 3월은
이동 등에 따른 일본인의 귀국이 예상되며 이 틀 안에서 외국인이 신규로 입국할 여지는 부족하다.

 

RAKUTEN그룹의 미키타니 히로시 회장 겸 사장은 17일 트위터에 “해외는 이미 자유로워지고 있다. 하루 5,000명이라는 것은 너무 적다. 장래에 이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고 투고했다. 14일 회견에서는 '일본이 잊혀질 것이다'고
우려를 드러내 입국 대책의 철폐를 요구했다.

 

신형 코로나 전 입국자 수의 수준은 훨씬 멀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정리한 코로나 전에 해당하는 19년 외국인 비즈니스 등 상용객수는 175만명으로 유학과 연수 등은 186만명이었다. 합산하면 하루에 1만명
가까이 된다.

 

19년 1일 당
입국자 수는 관광을 제외한 방일 외국인객과 일본인 귀국자를 합쳐 6만5000명 정도가
된다. 5,000명은 그 10%에도 못 미친다.

 

정부는 입국 시 검사를 실시한다. 공항에서 대응에 해당하는 인원을 고려하면 총수를 갑자기 늘리는
것은 어려운 사정은 있다.

 

일본에는 약 2년으로 오래 걸리는 입국 규제의 ‘부의
유산’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무거워진다. 입관청 조사로 재류자격 사전인정을 받으면서 일본에 갈 수
없는 외국인이 1월 4일 현재 40만명 있다. 자격별로 보면 유학이 15만 2천명, 기술실습으로 12만 9천명 정도다.

 

40만명이 입국하기 위해서는 5,000명의 틀을 풀로 사용할 수 있어도 80일이 걸린다. 일본인의
귀국자 이외에 비즈니스 목적의 외국인도 있기 때문에, 이 상한이 이어지면 전원 입국은 반년을 넘는 장기전이 되는
것은 필연이다.

 

철근공사업의 업계단체, 전국철근공사업협회(전철근, 도쿄·치요다)에 따르면 감리단체로
받아들일 예정이었던 기능실습생 중 베트남을 중심으로 109명이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전철근에서는 가맹기업 취업자 중 7,647명이 실습생을 포함한 외국인으로 전체의 18%에 달한다.

 

11월 신규 입국의 용인시에는 입국에 있어서 활동계획서 등의
방대한 서류가 필요했고, 각 업계의 소관부처가 사전 심사하는 구조가 장벽이 되었다. 정부는 활동계획 제출을 불필요하게 하는 등 간소화한다. 다만 기업에서는 여전히 번잡한 절차가 남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 접종이나 PCR 검사의 음성 증명
제출 등을 조건으로 입국자에게 격리는 요구하지 않는 국가가 많다. 부스터 접종(추가 접종)이 진행된 유럽에서는 신규 감염자 수보다 중증자의 동향을
중시한다. 행동의 제한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중증화율이 높지 않으면 독감 등과 같이 취급한다는 것이 영국
등의 입장이다.

 

<출처>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1732I0X10C22A2000000